계좌 이체 실수! 착오송금, 돈을 반환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법무사가 착오송금 실제 반환 받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유상목법무사님이 계좌 이체 실수를 하신 후 반환 받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계좌 이체 실수! 착오송금, 돈을 반환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법무사가 착오송금 실제 반환 받은 사례를 통해 알아보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잘못된 계좌에 송금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반환 지원을 적용시켜 줌에도 불구하고

반환율이 27%에 불과하답니다.

착오송금을 했을 경우 아래 제시된 단계별로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단계 착오송금 사고 접수를 거래 은행에 합니다.

  수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반환됩니다.



착오송금 분석 결과 가장 많이 실수하는 계좌번호는 숫자 8을 0으로 잘못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상대방 은행에 계속 수취인에게 연락을 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마냥 기다리는 것보다 기간 단축에 아주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고 '고객 거부'가 되었네요.





1단계 '고객 거부'가 되었기에 그 다음 2단계로,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예금보험공사)를 이용하느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법원)을 하느냐? 선택해야 합니다.

착오송금반환지원 신청입니다.





착오송금 반환절차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면, 예금보험공사에서 사후 정산으로 착오송금자에게

채권을 매입, 양도 받습니다.

채권을 양도 받은 예금보험공사에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지급 명령을 대행해 줍니다





반환지원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보면,

착오송금일 1년 이내, 은행에 반환 신청을 했는데 반환받지 못한 경우, 반환 거부 통보를 받은 경우, 착오송금과 관련한 법적 절차가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진행되어야 2개월, 길면 1년 4개월, 끝까지 거부하면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간이 길다고 생각되면,

2단계 다른 방법인 법원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접수합니다.

소송 비용이 10%정도 듭니다.

아울러 '금융거래 정보 제출 명령'을 신청해야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알아서 상대방 은행에다 보냅니다.

송금인이 기록 열람해서 당사자 표시 정정한 후 보정서 제출합니다.

10월 28일 접수된 건이 11월 8일 이행 권고 결정이 바로 됐네요.





착오송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사용하면 횡령입니다.

3단계,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바로 입금되었네요.



상대방이 입금 후 소취하서, 고소 취하 서류가 바로 왔네요.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

송금하실 때 숫자 확인 잘 하시고, 실수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실수하신 경우, 유상목법무사님의 아래 링크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좌 이체 실수! 착오송금, 돈을 반환 받는 가장 확실한 방법! 법무사가 착오송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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