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목법무사와 함께 하는 건법부자-
안녕하세요?
건법부자에서
'서울시 역세권활성화사업 설명회 개최! 역세권의 투자 기회가 될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최상위 공간계획을 통해
'역세권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도시계획안'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용도지역 상향 등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계획이득 환수와 함께
용도 지역 변경→민간 활용→ 공공에 기여하는 지역 필요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안입니다.
계획 입안 또는 결정 17개소 / 사업 계획 수립중 24개소가 현재 진행중입니다.
역세권 사업의 운영 기준을 보면 역세권 범위를 350m로 확대, 법정 상한 용적률보다 완화하여 친환경, 관광 숙박 시설등으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과연, 사업 가능 용도 지역의 요건은?
대로변에 접한 면적 요건, 노후도 요건, 정비구역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용적률 상향은 생활 환경이 좋아지는 점도 있지만 재개발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지겠죠?
아울러 조합원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지구 단위 계획 정비 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 절차는 일단 동의가 필요하고
조합 설립의 요건에 맞아야 추진 가능합니다.
용적률 체계를 보시면
기준 용적률에 용도 변경하여 상한선 800% 추가(민간 활용, 공공 기여 시설),
거기에 관광 숙박 시설, 창의 혁신 디자인, 친환경 시설을 추가하면,
용적률 인센티브 1,100%도 가능합니다.
여러가지 사례 소개를 보시면,
강북구 미아동 진행중, 용적률 상향으로 변화될 모습입니다.
보라매지역, 상향된 용적률로 이렇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공릉역 사례입니다.
강동역 사례입니다.
공공과 민간이 WIN- WIN 할수 있는 사업!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는 건물들을 지자체에서 직접 나서서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민간이 개발하도록 사업성으로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적률 상향을 통한 사업성으로 토지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계속 상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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